⚖️ 5월 22일 , 권력자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 1. 뉘른베르크의 약속, 그리고 반세기의 침묵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가지 원칙이 법정에서 선언되었다. 국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 잔혹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이 저지른 국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지도부를 단죄했고, 같은 시기 도쿄 재판은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뉘른베르크의 약속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승전국이 패전국을 심판하는 재판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재판이 일회성이었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법정도 함께 사라졌다. 인류는 상설 국제 형사 법정을 만들자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냉전의 그늘 아래 반세기 가까이 잠들었다.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둘로 갈라 대치하는 동안, 어느 초강대국도 자신과 동맹국의 행동을 심판할 수 있는 국제 법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국가 지도자가 저지른 대규모 잔혹 행위는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 권력자는 여전히 법 위에 있었다.

📜 2. 첫 번째 5월 22일 — 1999년, 현직 국가원수를 향한 첫 기소 

1990년대 초, 두 곳에서 일어난 비극이 잠든 약속을 깨웠다. 하나는 해체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진 인종 청소였고, 다른 하나는 르완다에서 100일 만에 약 80만 명이 학살된 집단학살이었다.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를 설립했다. 이듬해에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만들어졌다. 뉘른베르크 이후 처음으로 국제 사회가 만든 전범 재판소였다. 다만 이 두 재판소는 모두 특정한 한 분쟁만 다루는 한시적 기관이었고, 임무가 끝나면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럼에도 ICTY는 한 가지 거대한 벽을 허물었다. 1999년 5월 22일, ICTY의 수석검사 루이즈 아버가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코소보에서의 인도에 반하는 죄로 기소하는 기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기소장은 5월 24일 판사가 확인했고, 5월 27일 대중에게 발표되었다. 발표가 늦어진 것은 유고슬라비아에 남아 있던 유엔 직원들이 보복을 피해 철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 기소가 역사를 바꾼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밀로셰비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현직 국가원수가 국제법정에 의해 전쟁범죄로 기소된 것이다. 더구나 코소보 분쟁은 그 순간에도 진행 중이었다. 폭격이 계속되고 추방이 자행되는 와중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난 뒤 패자를 심판하던 뉘른베르크와 달리, 국제 사법이 처음으로 잔혹 행위에 실시간으로 응답한 것이다.

밀로셰비치는 약 1년 후 권력을 잃었고, 2001년 헤이그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다만 그 재판은 미완으로 끝났다. 2006년 그가 감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어떤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못했다. 개인에 대한 단죄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원칙은 살아남았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국가원수도 법 앞에 설 수 있다.

🌍 3. ICC — 마침내 세워진 상설 법정 

ICTY가 현직 국가원수를 기소하며 벽을 허물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한시적 특별재판소였다. 임무가 끝나면 문을 닫아야 했다. 세계 어디서 잔혹 행위가 일어나든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상설 법정은 아니었다.

인류는 마침내 그 한계를 넘어섰다. 1998년 로마에서 120개국이 '로마 규정'에 서명했고, 2002년 이 규정이 발효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헤이그에 출범했다. 뉘른베르크가 약속하고 냉전이 묻어버린 상설 법정이, ICTY가 연 길 위에서 마침내 모습을 갖춘 것이다.

ICC가 ICTY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기관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권력자도 책임을 진다는 원칙. ICTY가 그 원칙을 하나의 분쟁 안에서 증명했다면, ICC는 그것을 인류 전체를 향해 상설 제도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 4. 두 번째 5월 22일 — 2018년, 팔레스타인의 회부 

ICC 출범 후, 현직 또는 전직 국가원수들이 차례로 헤이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2009년 ICC는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에게 다르푸르 집단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발부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었다. 2011년에는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영장 대상이 되었다.

2018년 5월 22일, 팔레스타인이 ICC에 회부서를 제출했다.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를 ICC 검사가 수사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었다. 그날 누가 기소된 것은 아니었다. 회부는 기소가 아니라 수사를 여는 절차다. 그러나 이 회부가 ICC의 팔레스타인 정식 수사로 이어졌고, 그 수사가 6년 후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영장으로 귀결되었다.

1999년 5월 22일은 현직 국가원수를 기소하는 길을 처음 열었고, 2018년 5월 22일은 그 길을 가장 강력한 동맹 구도의 한복판까지 이었다.

⚡ 5. 정점 — 푸틴과 네타냐후 

2023년, ICC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아동의 불법 이송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현직 지도자였다. 세계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다섯 나라 중 하나의 지도자가 ICC 영장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2024년 11월, ICC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가자지구 민간인을 겨냥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5월 22일 팔레스타인이 연 수사의 문이, 마침내 한 정상의 이름에 가닿은 것이다. 네타냐후 영장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동맹국 현직 정상이라는 데 있다. 그동안 국제 형사 사법은 패전국, 발칸과 아프리카, 서방의 적대국 지도자만 겨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네타냐후 영장은 그 구도를 흔들었다.

뉘른베르크에서 헤이그까지, 80년에 걸친 이 행렬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패전국의 죽은 권력자를, 다음에는 무너진 발칸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이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서방 동맹국의 현직 정상을 향한다. 법은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가까운 권력자에게 다가왔다.

📄 6. 종이 위의 정의 

그러나 영장은 종이다. 알바시르도, 푸틴도, 네타냐후도 영장이 발부되었을 뿐 헤이그의 법정에 서지 않았다.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영장 집행을 회원국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강한 권력자일수록 그 협조는 끌어낼 수 없다. 밀로셰비치가 끝내 헤이그로 간 것도 그가 권력을 잃은 뒤였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법정은 그를 부를 수는 있어도 데려올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은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가장 강한 나라들은 법정 밖에 서서, 그 법정을 향해 제재를 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선언한다. 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대상 강대국은 그것을 정치적 박해로, 심지어 법정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되돌려준다.

두 번의 5월 22일은 권력자를 법정 앞에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법은 가장 강한 자의 이름을 종이에 적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종이를 집행할 힘은 여전히 그 강한 자들의 손에 쥐여 있다. 80년 전의 약속은, 지금도 절반만 지켜진 약속이다.